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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 복직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흔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읽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내 규정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배경 근로자의 공금횡령에 대한 면직처분(면직일 2012.10.30.)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거쳐 원직 복직 명령에 따라 원직복직한 후(복직일 2013. 12.24.) 사용자가 근로자를 파면 인사조치한 경우(파면일 2013.12.31.)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일은 언제부터인지?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는 법인 정관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상당히 복잡해보이니 잘 읽어보세요. 2008.2.25. 뇌출혈로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는 산재 근로자가 2014.12.31. 정년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 *2007.11.1.∼ 2008.1.31. (질병휴직), 2008.2.25.∼(산재요양 중), 2014.12.31. (정년퇴직예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 근로 기간 이라 함은 근로계..

1월 난방, 전기세를 받아보니 여행 및 설날 연휴로 집을 비웠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요금이 올라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들리는 에너지 바우처를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해당사항이 없었지만 필요하신 분들 참고해 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급하신 분들 신청 바로 가기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뜻한 겨울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2023년 2월 28일에 신청 마감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2022년도 총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수당, 취업수당) 3단계(취업활동 계획 이행) 지난번까지 알아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계획 수립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계획 수립만 한다고 모든 과정이 끝이 아니겠지요. 이번에는 계획 수립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구직수당 신청입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바로 가기 2. 구직수당 신청 1유형 이행 관리의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누릅니다. 3. 해당 회차를 클릭 해당 회차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참고로 계획 수립도 1회 이행한 것으로 카운트로 하기에 2번 수립을 하므로 1회차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클리어 된 셈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수당, 취업수당) 2단계(계획수립) 지난번에 알아본 국민취..

주거 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그리고 주택만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건물, 복합건물, 무허가 건물 등의 경우에도 중도인출할 수 있는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ʻ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ʼʼ 꼭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변경한 상가건물, 복합건물(주거+상가), 무허가 건물 등의 경우에도 중도인출할 수 있는지 이에 따른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받기 위한 전세금, 보증금의 최소금액 및 최소 기간 범위가 있는지 제14조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방법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궁금해 본 적이 있을 법한 수소점 자리의 계산 내용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 시와 그러하지 않을 경우 금액 차이가 발생 제2조제 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소수점 이하까지 나오더라도 계산하여야 하며 - 다만, 계산 편의상 노•사가 협 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또는 둘째 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 자리 또는 셋째 자리에서 올림을 ..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사례입니다. 계약은 되어 있으나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근속 연수에 포함시킬지 말지가 포인트겠네요. 방학기간에 근무하지 않은 학교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제4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 근로 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동 계약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했다고 하여 가만히 있다고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니 취업활동을 하셔야 수당이 들어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수당, 취업수당) 신청하기 2022.11.24 추가 2023년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바뀝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에 있는 자격 기준이 약간 변동 될겁니다. 자격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는 셈이죠. 바뀌는 중위소득은 아래글 참조하세요. 2023 mcs84.tistory.com 계획 수립 후 취업활동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최소 월 2회) 이행 활동 중에는 직접 기업에 지원하는 구직활동이 있습니다. 취업활동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당연히 증빙이 필요한데요, 흔히들 많이 찾으시는 사람인, 잡코리아 등에서 지원 후 바로 증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

2023이 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약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보완을 한 듯합니다. 2023년 새로워진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수당, 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새로워진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은 아래 자료를 살펴 보시면 됩니다. 2022년과 달라진 점을 표시하여 올려보았습니다. 신청 방법 2022년과 차이점 내용을 먼저 적으려다 우리는 한국인이므로 빨리빨리 정신에 입각하여 신청 진행 내용을 먼저 적어봅니다. 신청 진행은 2022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전 글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수당, 취업수당) 신청하기 2022.11.24 추가 2023년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바뀝니다. 따라서 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