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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 시의 평균임금 산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관련 사례들입니다. 사례 시점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회시 일자가 너무 옛날이면 최근과 다를 수 있으니 더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 정산을 실시 중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한 시점인 `20.12.31. 이후 `21.1.1. ∼ `21.3.24 근무 후 퇴사하게 되어 중간 정산 이후 근속 기간이 3개월 미만인데,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퇴직 시점 이전 3개월로 해야 하는지, 2021.1.1. ∼ 202..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 범위 비슷한듯하지만 다른 내용들로 계속 포스팅되는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관련 사례들입니다. 사례 시점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회시 일자가 너무 옛날이면 최근과 다를 수 있으니 더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기본급)와 통신 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

성수기 비수기 퇴직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퇴직 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법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임금 차이가 있어 퇴직 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그 외에 부적합, 불법적인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 배경 ･ 2010.7.6. ○○○(주) 입사하여 1년 단위 근로계약 체결 ･ 2013.2.28. 퇴직금 정리 ･ 2013.3.1. 재계약(1년) ･ 2015.2.27. 자 ○○○(주) 계약직 만료 * 4월부터 10월까지는 성수기, 11월에서 익년 3월까지 비수기인 사업장 2013.2.28. 자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과 비수기에 퇴직한 근로자가 성수기에 퇴직한 근로자보다 퇴직금을..

학교에 근무하는 '상시 전일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금액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 "학교에 근무하는 '상시 전일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금액이 동일한 것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사례입니다. 같은 직장이지만 근무형태가 다른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약의 내용이 관건인 회시로 보입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ʻ상시 전일근무자'와 ʻ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금액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 근로 기간이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이렇듯 퇴직금 산정은 여러 경우가 있으니 평소에 기본 배경지식은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퇴직일 직전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급히 알아보느라 머리 아플 일이 적을 것 같습니다. ※ 배경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노사합의하에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바, 종전에는 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왔으나 2012.7.26.부터 개정 이하 ʻʻʼʼ)이 시행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이 금지되는 경우에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할 필요. 계속 근로 기간 중 퇴직금 지급기준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되어 누진제와 단수제가 혼재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에..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에 무단 결근 기간이 포함되는 모양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살펴봅시다. 퇴직금 산출 시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제2조제4호 및 제2조제6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평균임금ʼ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도 모르면 절대로 퇴사 하지 말아라..

실적 장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법 "실적 장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실적 장려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이네요.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회시가 나왔는지 살펴봅시다. 월 급여항목이 기본급과 실적 장려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실적 장려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실적 장려수당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 조견표에 의거하여 차등 지급되며, 지급액은 지급 조견표에 따름 ** 지급 조견표상 지급액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ʻʻ임금ʼʼ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

본 포스팅은 사례 모음집입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함이라면 퇴직금 관련 요약글이 더 적합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글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도는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퇴직금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너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오히려 헷갈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논리적인 순서대로 읽게 되면 이해가 잘되지 않을까 싶 mcs84.tistory.com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들 모음집 입니다. 목차를 활용하시면 원하는 내용을 더 찾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성 관련 사례 모음 근로자성이란? 우리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적용대상, 근로자성) 계속되는 "우리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설정 ..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정규직원과 무기계약직 사이의 다른 퇴직금 적용에 대한 문의로 보이네요.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인 정규직원은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으로 규정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일부 조합원인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으로 법정퇴직금제를 적용할 경우,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의 원칙에 위반 되는지 여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금지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등 없이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