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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개인 위탁 원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국공립 어린이집 개인 위탁 원장의 퇴직급여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원장이지만 자치단체 등의 위탁을 받아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으니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으로부터 시작된 질의가 아닐까 싶네요.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살펴봅시다. 개인 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이 위탁 기간 종료 시 퇴직 적립금인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 바,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상의 근로자에 해당..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임원"및 "상근&비상근" 임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에 대한 내용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은 질의, 회시이네요. 재래시장으로서 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1999년 재건축조합 설립 이전 재래시장 직원으로 근무하다 1999.9.1.자로 재건축조합 사무와 전 시장 업무를 병행하여 근무하여 온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및 산정 기간은 조합 임원 (상근 조합장, 상근 이사, 비상근감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신청 시점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 외의 주체가 사측과 금융기관 2곳이 있으므로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의문에 대한 질의&회시로 보입니다.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을 이유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중도인출을 신청한 시점이 근로자(가입자)가 소속 사업장에 신청한 시점(소속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중도인출 신청을 받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장시간이 지난 후 신청)인지 아니면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신청한 시점인지? →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으며, - 주택 ..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 정산(중도인출)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 정산(중도인출)"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서의 중간 정산(중도인출)은 어떻게 하여야 할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사례 같습니다. 신축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입주 예정으로 취득 당시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고, 분양받은 관계로 매매 계약서도 없으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전입신고 후에는 각종 세제 등에서 주택으로 간주되는 실정 - 재산세 과세 증빙자료는 전입신고 이후에나 구비 가능하므로 전입신고만으로 실거주용 오피스텔로 인정하여 중간 정산(중도인출) 허용 필요 → 오피스텔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으로 별표 1..

공공기관 경영 평가 성과급 지침 적용 범위 등 "공공기관 경영 평가 성과급 지침 적용 범위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 여부는 핫한 이슈이죠. 공공기관에 관한 내용이지만 일반 직장인 분들도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을 내용 같습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성과급 관련 퇴직급여 제도 업무지침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범위 지침에서의 경영 평가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평가급과 자체 평가급도 산입 기초가 되는지 퇴직자에 대해서 경영 평가 성과급을 산정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퇴직자에 대해 재산정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는 적용되는지 여부 공공기관 경영 평가 성과급에 관한 동 지침은 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변경 시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변경 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연금제 도입이 본격화 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 같습니다.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 근로 중 특정 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 여기서 ʻ평균임금ʼ이라 함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 제목이 내용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도 상세를 살펴보면 단순한 퇴직금의 산정이 아니라 중간 정산 시의 미사용 보상 휴가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입니다.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퇴직 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퇴직 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 - 해당 사업장에서 중간 정산 을 시행하는 경우, 중간 정산 금액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미사용 보상휴가 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제8조제2항 ..

"육아휴직 복귀 후 특수교육 이수 시의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의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입니다. 최근 핫한? 육아휴직 관련 내용도 있으니 잘 알아봅시다. 업무 수행을 위해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교육을 이수하며 교육비 형식으로 월 90여만원을 받았고, 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 급여를 80만원 정도를 받는 상황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 퇴직금은 제8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제2조제1항제6호) →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 방법 등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역시 퇴직금 관련은 복잡합니다. 평소에 알아둡시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01.1.1.부터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중 2003.2월 경 건물 명의자가 변경되었으나 2016.4.15.까지 계속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의 기산일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는지? 법인인 주식회사의(대표) 이사와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규정을 각각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지 ? 부칙 제8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010.12.1.부터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합니다. - 2010.12.1. ~ 2012.12.31.까지의 근무기간은 법정 퇴직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