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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상당히 복잡해보이니 잘 읽어보세요. 2008.2.25. 뇌출혈로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는 산재 근로자가 2014.12.31. 정년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 *2007.11.1.∼ 2008.1.31. (질병휴직), 2008.2.25.∼(산재요양 중), 2014.12.31. (정년퇴직예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 근로 기간 이라 함은 근로계..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방법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궁금해 본 적이 있을 법한 수소점 자리의 계산 내용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 시와 그러하지 않을 경우 금액 차이가 발생 제2조제 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소수점 이하까지 나오더라도 계산하여야 하며 - 다만, 계산 편의상 노•사가 협 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또는 둘째 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 자리 또는 셋째 자리에서 올림을 ..

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 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 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한 분의 내용 전체가 나와있지는 않아서 유급휴일 수당이 다르다는 의미가 조금 애매한 듯 보입니다만, 매월 영업일 일수가 다르게 되니 (4주 혹은 5주) 발생하는 주휴수당이 다르다는 의미로 보이느데 어떤 회시가 나왔을지 살펴봅시다.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가산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지..

누진제 도입 사업장에서 일부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누진제 도입 사업장에서 일부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누진제를 적용하기에 입부 수당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질의와 회시 둘 다 썩 괜찮은 의도의 내용은 아닌 듯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을 사내규정으로 누진률을 적용하면서 기본봉급 + 정액 수당 + 상여금(연차수당 미포함)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퇴직금액이 에 정하는 퇴직금보다 부족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지 여부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여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제2조제2항인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를 근거로 평균임금이 더 높은 A 직군과 통상임금 B 직군의 차이가 제4조제2의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차등 설정 금지) 내용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를 확인하려는 질의로 보입니다. (그러니 대충 적게 주고 싶다는 내용으로 보이네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근로자 중 A직군은 평균임금이 높고, B직군은 통상임금이 높은데, ..

군 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 제도 간 차등이 발생 "군 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 제도 간 차등이 발생"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군 복무 기간의 부담금 적립 규정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한 상대적인 불리함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실까요.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군 복무기간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반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군복무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는 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 및 퇴직금 적용 근로자에게 불리한 게 아닌지 여부 제2조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

수영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급 지급대상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제4조에 따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상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여, 이때 종속족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

전액관리제 운영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관리제에서 일일 운수수입금을 전액 납입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전액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소득 세액 계산 시점은 입사일이 기준인지 여부 연차 미사용 수당을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하지 않고, 퇴직 전월 급여에 산입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귀 질의 사업장의 경우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라 임금 협정서를 작성하여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한 후,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성과금(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 75%, 사용자 25%)..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공제금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내일채움공제는 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의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여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주의 기여금과 재직자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성과보상공제사업에 의해 재직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해당 재직자가 공제금을 지급받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