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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제도에서 DC 제도로의 변경방법에 관한 질의 "DB 제도에서 DC 제도로의 변경 방법에 관한 질의"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간단한 질의의 제목과는 달리 DB 제도에서 DC 제도로 변경하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C 제도에서 DB 제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DC 제도에서 DB 제도로 변경 시 적립금 이전 방법 DB 제도의 퇴직연금 적립방법 제도 변경 후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퇴직급여 제도의 변경은 사용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로..

기업 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기업 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사례입니다. 제목은 전적이 부각되지만 정작 내용은 고용 승계에 관한 것이 중요 내용으로 보입니다. 질의 회시집은 고용노동부의 피셜입니다. 법원의 판례는 또 다르거나 구체적 배경이 다른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시가 A 회사 간 시설관리 운영 계약 종료 후 B 회사와 관리 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A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전적의 형태로 B 회사가 고용 승계 받기로 한 경우(근무 장소와 내용은 변동 없고 관리 운영주체만 변경) A 회사는 퇴직금 제도, B 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각각 설정한 경우 A 회사 소속 근로자의 전적 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

어린이집 원장의 퇴직급여지급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관련 사례들입니다. 사례 시점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답변들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여서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분야일수록 본인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뒤통수 맞는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 하는지 →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 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

퇴직급여와 관련한 내용들을 포스팅하였지만 그런 내용만으로는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듯하여 여러 가지 예시를 정리해서 올리는 시리즈를 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조한 자료이지만 사례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 대체인력뱅크 제도에 따라 "한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동일기관에 2차례 채용(재채용 과정에서 일정 기간 단절) 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해당기관 근무의 합이 1년 이상인 경우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당 한시계약직 공무원은 2011년도 및 2012년도 대체 인력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각각 선발된 자로서 재채용 과정에서 1개월 23일의 단절 기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