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드토피아

위탁업체 선정 지연으로 근로한 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위탁계약기간이 2013.5.1.~2015.4.30. 이었으나, 아파트 위탁관리 업체 선정이 지연되면서 1개월(2015.5.31.)까지 계약 연장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 받았으나, 이후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최종 선정까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없이 1개월 15일(2015.6.1.~7.15.) 간 근무한 경우 1개월 15일간 근무한 날짜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제8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