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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면보고와 실제 출근일이 다른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MerCSsm 2022. 12. 26. 12:40임면보고와 실제 출근일이 다른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지자체에 임면 사항은 2011.3.3.(임용) ~ 2012.2.29.(퇴사)로 보고되었으나, 4대 보험 신고 및 출근부 상 출근은 2011.3.2.부터 근로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ʻ계속 근로 기간ʼ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상 근로 개시일(입사일)을 언제로 정하였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첫날은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최초 출근한 날로서 이날부터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4385, 2013.12.23.)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결론 : 계속 근로 기간의 첫날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최초 출근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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