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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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장근로시간 포함하여 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내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였으나, 연장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에도 퇴직급여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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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 구체적으로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하였던 주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이전에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내인 사업장에서 연장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실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연장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보전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복지과-4698, 2018.11.26.)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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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이전에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내인 사업장에서 연장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실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연장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보전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준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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