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산재 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산재 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제목에는 산재 기간 중이라고만 적혀 있지만 내용을 보면 산재 인정 시기가 퇴직 후로 나오네요. 이렇듯 제목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다 이해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가능하면 많은 사례들을 평소에 접해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산재 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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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 후 산재 승인된 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재 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산재 기간：2012.12.30. ~ 2013.5.5.  퇴직일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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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인정되어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 근로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 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퇴직 후 산재 승인을 받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일 이전 12개월(산재 기간 포함) 중 지급한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 근로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근로복지과-1152, 2014.03.27)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어찌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사례 같습니다. 산재 기간 중의 퇴직 + 퇴직 후 산재 인정 등 복잡해 보이는 사례이지만, 결국 기본적으로 근로 기간 중에 의해 발생한 급여 및 금품은(상여금 포함)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되다는 취지의 회시로 보입니다. 상여금을 평균임금에는 어떻게 반영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참고하기 좋은 사례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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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관련있는 사례 모음 (근로자성, 계속 근로기간, 평균임금)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근로자성)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계속 근로 기간)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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