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충당금의 용역단가 계상 여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양한 조건과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직급여와 관련된 규정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근속 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 충당금의 용역단가 계상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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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용역계약(매장문화재 조사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용역비 단가 산정 시 퇴직금을 계상하지 않는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정당한 것인지?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용역대가의 산정은 ʻ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1-67)ʼ을 적용하며 동 기준에 따르면 급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료 등과 퇴직적립금을 합산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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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없으나, 상기 법 규정은 퇴직급여제도 의무설정에 따른 최소기준이므로 노사 간 합의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퇴직 급여 재원마련의 방법 및 책임 또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와 도급업체(발주처)간 체결된 용역금액(단가)에 따라 퇴직 급여의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용역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용역비 단가 산정 시 퇴직금 계상 여부는 용역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하여야 할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없으며,

 

- ʻ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고시 제2011-67)ʼ 관련 1년미만인 용역에 대한 용역단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해석 등은 해당 부처(문화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 - 3177, 2013.08.29.)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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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의 결론

1. 용역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에 대한 산정에 퇴직적립금을 계상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없지만, 노사 간 합의나 내부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의무와 재원마련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5. 따라서, 용역금액(단가)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 계상 여부는 용역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6.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1-67)"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해석은 해당 부처(문화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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