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퇴직금 산정
MerCSsm 2023. 1. 8. 18:17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퇴직금 산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학원 강사로 4년간 근무하였는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는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업내용･강의시간･시간표 등이 학원 측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여부, 학원생들의 등록 상황, 강의 진행 상황, 학생지도상황 및 담임 관리 등에 대하여 학원 측의 구체적인 지시 여부, 출･퇴근 시간의 준수 여부, 승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아울러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사항을 판단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복지과-1098, 2010.05.26.)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글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도는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퇴직금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너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오히려 헷갈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논리적인 순서대로 읽게 되면 이해가 잘되지 않을까 싶
mcs84.tistory.com
기타 추가 사례는 여기에서!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근로자성)
본 포스팅은 사례 모음집입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함이라면 퇴직금 관련 요약글이 더 적합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글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
mcs84.tistory.com
'직장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무장소의 변경과 계약 기간의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0) | 2023.01.09 |
|---|---|
|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 근로 기간 인정 여부 (0) | 2023.01.09 |
| 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 근로 기간의 산정 (0) | 2023.01.08 |
|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 도우미의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0) | 2023.01.08 |
| 기간제근로자 계속 근로 기간 (0) | 2023.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