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드토피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급여관련 사례들입니다. 사례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퇴직금 적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 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

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시 자료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사례입니다. 사례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시 내용에 보셔도 질의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계속 나오죠. 그만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내용들이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평소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2007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5년 6개월간 채석장의 채석 허가 업무와 채석지의 복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상근고문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제4조에 따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달성률이 한 해가 두 달 남은 시점에서 목표인원 40%만 참여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기업을 연결해 주거나 지원금만을 주는 것이 아닌 다각도의 지원을 해주는 상당히 좋은 제도로 보이는데 자격요건이 되시면 많이 지원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에 도움이 되고자 자주 하는 질문 자료를 포스팅해 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중위소득 내용은 꼭 보세요. 2023년이 되면 중위소득 기준이 변경되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자격도 변경되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가에 맞게 기준금액이 올라가니 어찌보면 자격요건이 더 완화되는 셈이니 2022년의 자격요건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지원 못하셨던 분들은 참조해 보세요. 기타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 ..

사상 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회시 자료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사례는 계속 올라옵니다. 사측에서는 굳이 제대로 지켜가며 줄 필요가 없으므로(손 많이 가지, 돈 더 들어가지) 본인이 모르면 퇴직금이나 기타 수당들 눈뜨고 코 베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직이나 퇴직 즈음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보는데 그러면 너무 늦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알아두어야 본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적용받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사상 휴직을 사용한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 3조에 ..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실제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다다익선이므로 시간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 포스팅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보수규정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성과급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해당 수당 및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퇴직급여와 관련한 내용들을 포스팅하였지만 그런 내용만으로는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듯하여 여러 가지 예시를 정리해서 올리는 시리즈를 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조한 자료이지만 사례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 대체인력뱅크 제도에 따라 "한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동일기관에 2차례 채용(재채용 과정에서 일정 기간 단절) 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해당기관 근무의 합이 1년 이상인 경우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당 한시계약직 공무원은 2011년도 및 2012년도 대체 인력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각각 선발된 자로서 재채용 과정에서 1개월 23일의 단절 기간이 ..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면 정책들도 바뀌기 마련인데요, 변경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 급여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내용 및 기준 금액 외의 내용들은 아래 글 참조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정리 2022.11.24 추가 2023년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바뀝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에 있는 자격 기준이 약간 변동 될겁니다. 자격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는 셈이죠. 바뀌는 중위소득은 아래글 참조하세요. 2022 mcs84.tistory.com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등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몇 가지 글들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사례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이점 유념 부탁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OO 중앙회(비영리법인) 14년 3개월 14일을 재직한 사무총장의 급여항목이 아래와 같은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 산정방법 - 본봉 : 2,750,000원 X 12개월 = 33,000,000원 - 직책수당 : 1,133..

퇴직연금에 관해서 몇 가지 글들을 포스팅해왔지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익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익률은 시장 상황이나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어느 것이 무조건 제일 좋다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이익률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실제로 경험해 본 일에 관한 정보 위주로 쓰다 보니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IRP 관련 정보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IRP 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RP 외의 mcs84.tistory.com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DB형) 운용수익률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굳이 수익률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금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