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규약 작성방법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규약 작성방법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규약 작성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규약의 동의 등록 절차에 관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하나의 사업장에서 DB 및 DC를 모두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 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하는지? DB 및 DC 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면 규약에 대한 동의를 얻을 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DB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B 규약을,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C 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함. 제4조제3항, 제12조 및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DB(또는 DC)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
퇴직연금 납부시기
퇴직연금 납부시기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제도 시행 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사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 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급여형(DB형) 규약에 “부담금은 매월 말에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자산관리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리 납부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확정기여형(DC형) 규약에 “사용자는 매월 5일 각 가입자의 월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 하는 부담금을 통화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은 자산관리계약의 내용을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일과 부담금 납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