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쟁의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행사입니다. 하지만 노동 쟁의행위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 결근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로 부여하기 위한 1년간 8할 이상의 출근 요건은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고 함)를 기준으로 ..

육아와 일자리의 균형을 잡기 위해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 결손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출근율 80% 여부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 육아휴직자(가족돌봄휴직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부 행정지침 총소정근로일수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비율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은 총소정근로일수의 80 퍼센트 미만 출근하는 경우 적용함이 타당하고, - 단기간 육아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