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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퇴직급여 업무처리 관련 "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퇴직급여 업무처리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DB제도(가입 기간: 11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가입 기간 : 3년)에 가입한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산정 방법 에 따라 납입된 금액을 회사로 환수하고, 퇴직 시 전체 근로 기간에 대하여 DB제도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과거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임금피크제 시행 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조정되어 이전에 산정한 평균임금에 비해 높은 경우,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조정하여 퇴직급여를 ..

이러니저러니 해도 퇴직급여를 계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평균임금이겠죠. 평균임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1. 평균임금이란? 1) 근로기준법 제19조 1항에서는 "이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 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으로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이용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2)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월 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확정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이..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 범위 비슷한듯하지만 다른 내용들로 계속 포스팅되는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관련 사례들입니다. 사례 시점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회시 일자가 너무 옛날이면 최근과 다를 수 있으니 더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기본급)와 통신 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

학교에 근무하는 '상시 전일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금액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 "학교에 근무하는 '상시 전일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금액이 동일한 것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사례입니다. 같은 직장이지만 근무형태가 다른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약의 내용이 관건인 회시로 보입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ʻ상시 전일근무자'와 ʻ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금액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 근로 기간이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2025년 기준 퇴직금 계산 시 식대·교통비·통신비가 포함되는지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실제 사례, 표로 쉽게 이해하세요.   퇴직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식대, 교통비, 통신비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입니다. 실제로 매달 받던 수당인데 퇴직금에는 빠진다고 하면 억울한 기분이 들 수 있죠.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과 기준이 되는 임금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퇴직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두 가지 임금퇴직금 계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입니다. 보통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통상임금 :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예: 기본급, 고정식대)평균임금 :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