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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임대 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아파트 분양, 임대 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주택 문제 항상 뜨거운 이슈이네요. 잘 확인해 보세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무주택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 계약서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분양 계약서가 가능하다면 임대 아파트 분양계약도 가능한지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 계약서의 경우 일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는 등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임대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임대 기간 중에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 ..

주거 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그리고 주택만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건물, 복합건물, 무허가 건물 등의 경우에도 중도인출할 수 있는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ʻ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ʼʼ 꼭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변경한 상가건물, 복합건물(주거+상가), 무허가 건물 등의 경우에도 중도인출할 수 있는지 이에 따른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받기 위한 전세금, 보증금의 최소금액 및 최소 기간 범위가 있는지 제14조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이전의 글을 통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의 기본적인 정보는 알게 되었지만, 무주택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전세금의 범위, 요양비용 요건 등은 어떤 경우여야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하단 말인지는 또 따로 찾아보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금번에는 그러한 중간정산 진행을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안 보면 손해인 퇴직금 중간정산(중도 인출) 정리!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합니다만, 우리네 삶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지요. 여 mcs84.tistory.com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지난 글에 공유한 정보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추가정보 이므로 중간정산 사유를 일단 알..

의외로 모르는 퇴직금 제도 및 IRP 개념 정리(IRP란) 퇴직하며 겪은 경험을 공유하려고 시작했던 포스팅들인데 의외로 IRP 및 관련 내용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퇴직금제도와 IRP 관련 내용들의 큰 틀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퇴직금 제도 및 퇴직금연금 제도 정리를 위해 찾아본 바, 현재의 퇴직금 시스템은 (구)퇴직금 제도에서 (신)퇴직금연금 제도로 넘어가려는 과도기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구)퇴직금 제도는 ① 퇴직급여를 전적으로 회사에 의존해야 한다.(퇴직급여 수급권) →퇴직 시기에 회사가 지불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도산한 경우 심각한 문제 ② 한 번에 목돈으로만 받을 수 있기에 잘못해서 날려버리면 순식간에 날려 먹는다.(노후 보장의 불완전성)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