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의 내용처럼 재택 부업의 경우 근로 장소, 시간,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듯한데 어떠한 회시가 나왔을지 살펴봅시다. 당사 인근 부녀자 대상으로 신발 끈을 끼우는 부업 및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며, 근로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 근무장소는 사업장이나 재택 작업도 가능 -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근무시간도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 사업장 내에서 작성 시 업무지시 및 제한사항이 없으며, 자녀 동반도 가능한, 자유롭게 근무 - 임금은 ..
실적 장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법
실적 장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법 "실적 장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실적 장려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이네요.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회시가 나왔는지 살펴봅시다. 월 급여항목이 기본급과 실적 장려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실적 장려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실적 장려수당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 조견표에 의거하여 차등 지급되며, 지급액은 지급 조견표에 따름 ** 지급 조견표상 지급액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ʻʻ임금ʼʼ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