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드토피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관련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관련 질의"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사측이 퇴직금을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생긴 제도이니 만큼 퇴직연금제도의 적립이 안될 경우에 관련한 궁금증으로 보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가입자가 지급받는 수당의 성격이 임금성이 불분명하여 부담금으로 납입되지 않았으나, 추후 임금성이 인정되어 부담금으로 소급 부담하는 경우 과거 근로 기간 전체에 대해 재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는지 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 제재 방법 및 지연이자 계산 방법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된 부담금을 가입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하여 포기할 수 있는지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노무출자 동업자, 상가 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등 "노무출자 동업자, 상가 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동업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네요. 뭔가 신선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죠. 공인 중개사무소 개설자가 사무실을 확보하고 동업자가 노무출자를 하여 공동 운영하고 영업이익을 나누어 갖는 경우 노무출자 동업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가 담당자는 고용계약 없이 개업 중개사가 식비와 유류비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상가 담당자의 계약 성사 물건별로 중개 보수료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계약 없이 개업 중개사가 매월 고정급과 매월 영업이익의 일정 ..

아파트 분양, 임대 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아파트 분양, 임대 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주택 문제 항상 뜨거운 이슈이네요. 잘 확인해 보세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무주택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 계약서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분양 계약서가 가능하다면 임대 아파트 분양계약도 가능한지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 계약서의 경우 일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는 등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임대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임대 기간 중에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 ..

계속되는 "우리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설정 대상 및 적용 범위와 근로자성 편인데,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 꼭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설정 1. 설정대상 및 적용범위 ▣ 해당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ʻ근로자ʼʼ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ʻʻ사업ʼ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유급휴일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 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이 아닌 1년 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 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 도우미의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 도우미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 여부 ◾ 소위 호출형 근로계약으로 지역 내 산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계약기간：2주 단위(2주 추가 가능) * 근로계약서상 ʻ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2주 단위)로 한다.ʼ 로 규정 ◾ 근로계약 종료 후 산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2주~1개월 후 공백 사용자는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실제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다다익선이므로 시간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 포스팅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보수규정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성과급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해당 수당 및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퇴직급여와 관련한 내용들을 포스팅하였지만 그런 내용만으로는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듯하여 여러 가지 예시를 정리해서 올리는 시리즈를 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조한 자료이지만 사례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 대체인력뱅크 제도에 따라 "한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동일기관에 2차례 채용(재채용 과정에서 일정 기간 단절) 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해당기관 근무의 합이 1년 이상인 경우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당 한시계약직 공무원은 2011년도 및 2012년도 대체 인력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각각 선발된 자로서 재채용 과정에서 1개월 23일의 단절 기간이 ..

이전의 글을 통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의 기본적인 정보는 알게 되었지만, 무주택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전세금의 범위, 요양비용 요건 등은 어떤 경우여야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하단 말인지는 또 따로 찾아보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금번에는 그러한 중간정산 진행을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안 보면 손해인 퇴직금 중간정산(중도 인출) 정리!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합니다만, 우리네 삶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지요. 여 mcs84.tistory.com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지난 글에 공유한 정보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추가정보 이므로 중간정산 사유를 일단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