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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수탁 받은 건물관리인의 퇴직금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관련 사례들입니다. 사례 시점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답변들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여서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정답이 없는 만큼 본인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최대한 유리하게 결과를 이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수탁 받은 건물관리인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유의 법적 근거 - 건물관리인은 위탁계약에 의해 2003년 2월부터 현재까지 11년간 건물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서면상 계약기간은 2003.7.1.부터 1년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2개..

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시 자료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사례입니다. 사례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시 내용에 보셔도 질의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계속 나오죠. 그만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내용들이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평소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2007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5년 6개월간 채석장의 채석 허가 업무와 채석지의 복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상근고문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제4조에 따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

사상 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회시 자료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사례는 계속 올라옵니다. 사측에서는 굳이 제대로 지켜가며 줄 필요가 없으므로(손 많이 가지, 돈 더 들어가지) 본인이 모르면 퇴직금이나 기타 수당들 눈뜨고 코 베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직이나 퇴직 즈음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보는데 그러면 너무 늦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알아두어야 본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적용받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사상 휴직을 사용한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 3조에 ..

퇴직금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보통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는 퇴직금에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 통상임금을 적용하는지 알아봅시다. (참고로 저는 인사 전문가가 아니고, 경험담을 기준으로 쓰기 때문에 전문적인(?) 내용은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팩트 : 퇴직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높은 쪽으로 적용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높은 쪽을 적용하면 됩니다. 쉬워 보이지만 아무생각 없이 넋 놓고 있으면 당합니다. 저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정산된 퇴직금 명세서만을 받았고, 그 안의 내용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정산이 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그러나 퇴직금은 아래의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듯이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