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결혼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담보대출 가능 사유 및 결혼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 합니다. - 또한, 같은법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그 사유를 정하고 있고, 해당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하며, 이 경우 퇴직 연금사업자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퇴직금 끝내기 (퇴직금, DB형, DC형, IRP) >
실제로 경험해 본 일에 관한 정보 위주로 쓰다 보니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IRP 관련 정보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IRP 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RP 외의 다른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2022년 4월 14일부터 법률 개정으로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예외*를 제외하고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됐습니다. (* ①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⑤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 이 내용을 들으면 퇴직금이랑 퇴직연금이랑 다 같은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