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율 80% 여부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방법
육아와 일자리의 균형을 잡기 위해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 결손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출근율 80% 여부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 육아휴직자(가족돌봄휴직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부 행정지침 총소정근로일수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비율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은 총소정근로일수의 80 퍼센트 미만 출근하는 경우 적용함이 타당하고, - 단기간 육아휴..
초단시간 근로자인 돌봄 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초단시간 근로자인 돌봄 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초단시간 근로자인 돌봄 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 육아휴직이 조합된 케이스의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①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 종사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② 적립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식은 무엇인지 →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만일 확정기여형..
육아휴직 중 호봉 인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육아휴직 중 호봉 인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육아휴직 중 호봉 인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짧지는 않을 수 있으니 그 와중에 호봉 인상 시기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참고 해보세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보육교육 직원의 호봉이 매년 자동 인상되어 2015년 12월 1일 자로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호봉이 2016년 1월에 호봉이 인상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인 2016년도 부담금 산정 방법은 →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퇴직 연금 규약에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