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근로자성)
본 포스팅은 사례 모음집입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함이라면 퇴직금 관련 요약글이 더 적합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글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도는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퇴직금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너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오히려 헷갈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논리적인 순서대로 읽게 되면 이해가 잘되지 않을까 싶 mcs84.tistory.com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들 모음집 입니다. 목차를 활용하시면 원하는 내용을 더 찾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성 관련 사례 모음 근로자성이란? 우리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적용대상, 근로자성) 계속되는 "우리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설정 ..
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시 자료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사례입니다. 사례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시 내용에 보셔도 질의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계속 나오죠. 그만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내용들이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평소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2007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5년 6개월간 채석장의 채석 허가 업무와 채석지의 복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상근고문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제4조에 따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