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드토피아

종교법인 종사자의 퇴직금 산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관련 사례들입니다. 사례 시점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회시 일자가 너무 옛날이면 최근과 다를 수 있으니 더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법인에서 봉사하는 봉사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주와 피고용인과의 쌍방 계약을 체결하여 봉사하고 있는 종교인(무료가 아닌 시간당 수당을 받음)에게도 퇴직금을 환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자를 의미함)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

중간 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 시의 평균임금 산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관련 사례들입니다. 사례 시점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회시 일자가 너무 옛날이면 최근과 다를 수 있으니 더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 정산을 실시 중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한 시점인 `20.12.31. 이후 `21.1.1. ∼ `21.3.24 근무 후 퇴사하게 되어 중간 정산 이후 근속 기간이 3개월 미만인데,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퇴직 시점 이전 3개월로 해야 하는지, 2021.1.1. ∼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