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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의문을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전세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관련,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

본 포스팅은 사례 모음집입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함이라면 퇴직금 관련 요약글이 더 적합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글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도는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퇴직금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너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오히려 헷갈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논리적인 순서대로 읽게 되면 이해가 잘되지 않을까 싶 mcs84.tistory.com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들 모음집 입니다. 목차를 활용하시면 원하는 내용을 더 찾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 관련 사례 모음 계속 근로 기간이란?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계속 근로 기간) 계속되는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 제목 외에도 DC형으로 전환 직전 시간외근로 과다 증가로 인하여 전환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직전 1년 평균보다 과도하게 증가한 경우의 내용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듯합니다. 퇴직연금 규약 상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고, 관례상 신청일 기준 전월 말일을 제도 전환일로 운영하던 중, 퇴직연금 가입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제도 전환을 신청할 경우 시간외근로 과다 증가로 인하여 제도 전환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직전 1년 평균보다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50% 이상) 전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소멸시효에 있어서 퇴직연금 제도와 퇴직금 제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예시 같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 급여 지급을 청구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사용자는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의료기관이 아닌 발달치료센터의 지출비가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의료기관이 아닌 발달치료센터의 지출비가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의료 목적의 지출비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사설발달치료센터(서비스업,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서 발생한 자녀에 대한 치료비로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가입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에 따른 요양비 부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 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때, 가입자가 부담하는 요양비를 제118조의..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규약 작성방법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규약 작성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규약의 동의 등록 절차에 관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하나의 사업장에서 DB 및 DC를 모두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 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하는지? DB 및 DC 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면 규약에 대한 동의를 얻을 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DB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B 규약을,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C 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함. 제4조제3항, 제12조 및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DB(또는 DC)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 정산 증빙자료 관련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 정산 증빙자료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싶어서 한 질의일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퇴직급여 중간 정산 시 필요한 진료비 증빙자료의 근거는 귀하의 민원 내용을 희귀난치성 질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진료비영수증이 증빙자료로 추가됨에 따라 중간 정산 절차가 지나치게 불편하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장기 요양에 따른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 부담 등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같은 사용자의 다른 계열사로 옮겨가거나 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예시 같습니다. A, B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아 보이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이 인정이 되는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 방법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시점인 ʼ20.1.1.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급여액(DB)을 중간 계산하기로 근로자 대표(노조)와 합의 임금협상(단체협약)을 진행하여 협상 대상 기간(ʼ19.5~ʼ20.4월) 임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급여액 중간 계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제32조제4항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